[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지난해 주택시장은 서울ㆍ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8월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본격 시행 이후 불안 양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서울 주택 거래량이 한달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세는 그간 둔화되었던 주택 수요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다시금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장님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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